나경원, “단독 청문회”…분노 폭발

국회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청문회가 사실 규명이 아니라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정치적 절차라고 반발했고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뒤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위원단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을 왜곡하고 말소하기 위한 ‘답정너 쇼’로 전락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당 국정조사 자체가 출발부터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는 절차였다며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도 증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측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자기부죄 금지 원칙(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따른 선서 거부권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 퇴장을 시켰다고 피력했다.

출처 :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들이 무리수를 두며 박 검사를 내쫓은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입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에서 언급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문건에 경기도와 북한 간 금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측 설명에 반박하며 “오히려 (국정원 문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이재명 자신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이 진실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나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국가 폭력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당한 수사 절차를 무시한 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원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개시 약 1시간 만에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별도 청문회를 열었다. 박상용 검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정치 성격이 강한 행사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증인 권리 보호와 사실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검사는 전날인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하며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직무 정지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며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의 공소 취소 시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청문회 운영 문제를 넘어 대북 송금 수사 정당성과 공소 유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단독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정조사 본래 취지인 사실 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이 앞서는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