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발언을 계기로 ‘7월 인상설’이 빠르게 퍼지자, 정부는 즉각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검토 가능성을 일축하며 관련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1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설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 개인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30일 그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세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입장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과의 연관성도 시사했다. 진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했다.
다만, 홍익표 수석은 향후 상황에 따른 정책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유세가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즉각 추진 계획은 없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논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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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날 홍 수석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은 “과거에 IMF 경제 위기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게 있었지 않았냐”라며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하는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수석은 중동발 위기 상황 속 여야 협치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환율·물가·유가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대해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먼저 협의하고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홍익표 수석은 현재 에너지 상황에 대해 경계 단계 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민간 5부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보유세 인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정부의 공식 부인으로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대응에 따라 향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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