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옥중서 ‘날벼락’…법정 끌려 나올 위기

현재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김 여사의 법정 출석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이 직접 증인 채택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과 연결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절차는 본격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보좌진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 등도 증인 대상에 포함됐다.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클러치백 확보 과정과 전달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 측은 압수된 물품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 클러치백과 편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압수된 클러치백이 영장에 명시된 물품과 동일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색 과정에서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자 절차를 중단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모델 번호가 일치하는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총 두 개의 클러치백을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으나, 특검 측은 관련 특별법에 ‘김 여사가 수수한 가방’이 명시돼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무죄와 함께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며, 김 의원 역시 클러치백 전달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아울러 해당 물품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하며 증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김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해당 행위가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대가성 제공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