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폭주 中…”조희대 탄핵”

최근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 중인 탄핵을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사법 판단과 정치권 갈등이 맞물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탄핵 추진을 겨냥해 “사법부 수장을 제물 삼으려는 인민재판이자 공개 처형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을 둘러싼 여권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할 의도가 있었다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절차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의 배경에 대해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불리했던 판결에 대한 보복,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대법관 인사 갈등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부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1심 재판이 2년 2개월 동안 진행됐고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시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범죄자가 권력을 쥐고 죄를 지우기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며 “다수 의석을 동원한 의회 독재로 정권을 차지하고 사법부 수장마저 돌팔매질하려는 오만함은 결국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 중인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여당 의원 약 9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12·3 내란과 관련해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발의 측은 해당 행위를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입법 권한 충돌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