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진짜 위기…탄핵 코앞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범여권 의원들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발의 계획과 일정이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되면서 여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발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할 경우 사법부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발의 절차에 대해 검토했다. 해당 자리에서는 탄핵안 발의 시점과 방식, 보완 필요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미화·이성윤·이재강·전진숙·정진욱·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원 모임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112명이 동의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을 두고 여권에서는 선고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의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6·3·3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탄핵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단이다. 탄핵안 초안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적법절차를 송두리째 파괴한 일련의 행위”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어 “사법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에 다름아니다”라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저는 조희대 탄핵 찬성”이라며 “발의 요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혁진 의원님, 서명부를 들고 본회의장을 직접 돌며 한 분 한 분 설득해 주신 그 모습 정말 인상 깊었다”라며 “저 한준호도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분명히 약속드린다”라며 “다시는 중요한 순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 없겠다.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조희대 탄핵안 저는 찬성이다. 꼭 투표하겠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의 신뢰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의 탄핵 추진과 법조계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실제 발의 여부와 국회 표결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 관계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