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원장 발언이 되려 역풍을 불렀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서며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상임위 운영 실적까지 거론되면서 공방은 단순 정치적 주장 수준을 넘어 책임론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5일 나 의원은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바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라며 논쟁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운영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그는 “국회 상임위를 열 권한도 책임도 상임위원장에게 있다”라며 위원장 역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국힘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상임위원장 독식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를 좋게 보겠냐, 이런 당에 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맡기겠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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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총 90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이 맡았던 외교통일위원회는 34회, 국방위원회는 31회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 이전에 ‘운영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를 보면 22대 국회 전반기 기준 총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여당이 전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방침을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 선언은 협치 포기를 넘어 국회를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속도를 문제 삼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상임위까지 모두 장악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운영 실적을 둘러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며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댓글1
진송근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되어 마음대로 하면되지 무슨 새타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