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아파트 6채를 보유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와 설득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공방 역시 부동산 보유 문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9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라며 상승 폭이 과거 정부 시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부동산 규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겹쳐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부담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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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 대표의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함께 거론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택 6채나 가졌으면서 왜 징징거리냐”, “집 6채는 어찌 장만했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주택자가 세제 부담을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장 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미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두고 ‘구조적 위기’니 ‘예견된 참사’니 하며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런 정략적 태도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까지 의심케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한 구조적 위기는 과거 보수정권 시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내서 집 사라’를 부추기고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안기며 전세 시장을 갭투기 수단으로 왜곡시킨 원죄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이어진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라는 시장 실패를 겪고도 ‘시장 자율’을 외치고 싶나”라고 반문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개인의 자산 문제로까지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장동혁 대표의 세제 비판과 다주택 보유 사실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의 이해관계 문제 역시 계속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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