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은 날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각각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공판 일정이 같은 날 잡히면서 두 사람의 동시 법정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실제 법정에서 마주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과 서증조사 및 입증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조사와 입증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향후 심리를 주 1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총 58차례 여론조사가 제공됐으며 금액으로는 약 2억 7,000만 원 규모라고 보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검은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약 1억 3,720만 원 수준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다른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직 관련 청탁과 사업상 도움을 대가로 여러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중순부터 5월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약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연관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약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약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형을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전달과 관련해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김 여사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명품 가방 제공이 향후 정책 관련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김 여사 역시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해당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 결과와 향후 항소심 진행 상황이 향후 두 사건의 판결과 파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