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 정책을 두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을 지시했다. 특히 현금 지원 대신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방안을 강조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찬사가 이어졌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할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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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민생 지원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정책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정책은 취약한 계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방식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라며 “똑같이 처우하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또 직접 지원을 하더라도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우리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관행처럼 추경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정책실장이 하시라”며 “밤새워서. 주말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의혹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가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이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공소 취소 의원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공격을 보면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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