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 구속 상태에서 2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알선수재, 명태균 관련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과 증거 제출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영국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81만 원의 금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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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됐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해당 조사가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방식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7월 사이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 씨는 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과 1억 8,000만 원 규모의 추징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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