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가 관리비 부당 전가 관행을 ‘범죄 수준’으로 규정하며 직접 척결에 나섰다.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정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관광 산업 구조 개편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의 전환을 주문하며 정책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24일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상가 관리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 본래 목적은 관리 비용 분담인데 이를 악용해 수수료를 더 붙이거나, 실제 100만 원인 수도 요금을 지분별로 나눠 200만 원을 챙기는 사례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관리비 항목을 통해 추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망이나 사기, 횡령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오랜 관행 때문에 ‘관리비는 조금 더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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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이야기했다. 정부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산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케이(K) 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특히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 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상가 관리비 문제에 대한 점검 지시와 관광 산업 구조 전환 주문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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