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놓고 논란이 격화됐다. 안철수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간 인허가 제한의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다른 1기 신도시의 인허가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분당만 제한되자, 정치권과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9일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 2,000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라며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른다”라며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 제한을 동결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합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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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구조 특성도 언급됐다. 분당은 기반 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순차적으로 정비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대상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이 유지될 경우 도시 전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의원들과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증가했고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확대됐다.
평촌과 산본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분당은 물량 증가 없이 1만 2,000가구로 유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당 지역의 실제 수요는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신상진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 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1기 신도시 전반의 정비 방향과 맞물려 있다.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분당 정비사업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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