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전직 대통령 무덤’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정은 과거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중대 형사 판결을 받은 역사적 공간으로, 그 상징성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은 장소로, ‘역사적 법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해당 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12·12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 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판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 법정의 피고인 석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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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도 이곳에서 판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17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가장 큰 형사 법정으로 분류된다. 방청석은 150석 규모이며 법정 천장의 높이는 3층에 달한다. 세 명의 재판관이 앉는 법대의 너비는 1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청객이 대거 몰리거나 다수의 변호인과 증인이 출석하는 사건의 경우 이 법정 사용을 신청해 배정받는다.
아울러 417호는 법정 방송의 상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이 공개되면서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이 사례는 2017년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촬영 규칙을 개정한 뒤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도 법원이 중계방송 허가를 내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도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갈랐던 417호 법정에서 또 한 번의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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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형을내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