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과 관련된 편지의 조작 가능성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검사가 결국 검찰을 떠났다.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예퇴직 절차가 이뤄지면서 검찰 내부 책임 규명과 법무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대선 국면과 맞물린 민감한 사건이었던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3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폭 연루 의혹 편지의 조작 여부에 대한 실무자 감정 결과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 대상에 올라 있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 인사 발표에서 박 부장검사는 4일부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발령됐다. 인사 발표 이후 박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의 출발점은 내부 신고였다. 지난해 12월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문제 제기로 감찰을 받기 시작했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뒤 해당 문서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을 맡고 있던 박 부장검사는 이런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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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문제 제기를 외부로 확대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이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했고 이후 나머지 3명에 대한 감찰이 진행돼 왔다.
해당 의혹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뇌물 편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라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동료 조직원 장모 씨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에 장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감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수원지검이 해당 편지의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일이 지난 뒤인 2022년 3월 8일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날짜는 대선 하루 전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당시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이라기보다 장 변호사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연루설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부장검사의 명예퇴직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감찰 중 의원면직이 가능했느냐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한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장검사의 명예퇴직 소식은 감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이뤄지면서 검찰 내부 책임 규명과 법무부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찰이나 내부 조사 중인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과 맞물리면서 이번 사례가 향후 감찰제도와 내부 통제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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