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당’ 김상욱…민주당에 훈수 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합류한 김상욱 의원이 합당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에 정치적 생존 공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라며 지적한 것이다. 합당이 여권의 외형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정치 지형 전반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1일 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당 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임시 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합당 추진이 정치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 국민의힘에 재기의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합당이 의도와 달리 야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본연의 가치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일당으로 고착할 경우 권력 독점을 경계하는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독주가 오히려 야당의 재결집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의 외연 확장 논리에 대해서도 “산술적 결합이 가져올 ‘외연 확장성’의 저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결합의 효과에 대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결합에서 1+1은 최소한 2가 돼야 하지만, 때로는 시너지가 아닌 상쇄 효과로 인해 0.8에 그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합당이 반드시 정치적 힘의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한 노선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그간 ‘쇄빙선’을 자임하며 선명한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라며 합당이 이뤄질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진보 의제 약화라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양단(兩端)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합당이 양쪽 모두의 강점을 희석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원내에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합당이 이러한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합당은 이런 내부적 견제 기제를 소멸시켜 견제가 필요한 국민의 시선을 다시금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연대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체성이 다른 두 집단의 ‘강제적 결합’보다는 ‘전략적 연대’가 강력하다”며 “진정한 힘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 즉 뜻을 같이하는 ‘연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체성이 확립된 두 집단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조직 내 갈등을 키우고 효율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미 ‘조국 개인의 사당’이 아닌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제시해 온 정책적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다루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라며 합당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거대 여당의 체제에 편입되면 다수결과 보편적 동의라는 틀에 갇혀 소수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진보 어젠다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공개했다. 내부에서 합당 추진에 대한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합당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오늘 40여 분의 많은 분이 참석해 거의 더민초가 다 모여 의논했다”며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일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재논의해 제대로 된 합당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당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극소수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의 논의를 존중하며 합당을 잘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신중론은 합당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상욱 의원의 문제 제기와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의견 표출이 이어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여당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