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한 직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대미 통상 정책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번 참극은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속 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날을 세웠다.
2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아예 상정도 안 한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미비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온갖 찬양과 찬사를 해놓고 정작 그 실천에 필요한 법안 통과는 무관심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지적하며 국회 다수당이 민생 관련 입법은 외면한 채 정치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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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후 ‘APEC 후속지원회’를 만들어 한미협상 성과 확산을 강조하더니 그 이후로 홍보성 후속 활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관세 위기를 부른 책임이 여당의 무대응과 무책임에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현지 시각)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일부 누그러뜨리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관세 인상이라는 강수를 내민 뒤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사용해 온 압박-협상 병행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관련 입법 추진 여부에 따라 미국 측의 추가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미 대선의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미 통상 환경은 보다 긴장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입장 표명 여부와 향후 입법 절차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새로운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미국 측의 추가 압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향후 협상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댓글1
나기자
박기자야 너는 기사제목을 이따구로 밖에 쓸줄 모르는 천박스러운 기자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