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타운홀 미팅에서 최근 코스피 5000 돌파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통해 250조 원 정도 수익을 냈다”라며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상승이 국민 개개인의 자산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가가 오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기업들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가지수 상승이 곧 연금 자산 증식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외에도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그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경제 정책의 성과가 국민 삶에 체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고갈 불안 해소’는 그간 논란이 돼온 연금 개혁 이슈와도 맞물린다. 재정 지속 가능성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2055년경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며 청년층 불안도 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 수익을 예로 들며 제도의 안정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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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단기 수익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덮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지출 증가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 수익과는 별개로 보험료율과 급여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 논의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한다.
대통령실은 향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복지 분야 주요 현안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익이 크게 나는 해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보험료율로는 장기적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산운용 수익을 근거로 ‘연금 고갈 걱정이 없다’고 단언한 점이 오히려 제도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합의나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가 연금의 구조적 개선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접근할지, 대통령 발언 이후의 후속 정책과 입법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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