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한때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호칭과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특검팀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나서서 중개할 정도로 법정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이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3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직후 변호인석 배치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석이 부족해 일부 변호사가 방청석에 앉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들은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 재판장이 문제 제기의 취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변론하고 있다”라고 변호인단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향후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 자리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변론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이의를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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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과정에서는 특검 측의 호칭을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발언을 시작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특검보 친구입니까”라고 항의했다.
박 특검보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항의에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사과를 요구하며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호칭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공판에서도 특검 측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책 없이 이름으로만 언급하자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지 재판장은 “호칭 가지고 왜 또 그러냐”라며 “신문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재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다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를 두고 “여자 변호사님”이라고 칭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먼”이라고 호통을 치며 법정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또한 호칭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유병국 검사가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이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 재판장은 “호칭 문제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검 측도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식 형사소송에서 호칭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필요하며 소송 지연 전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처럼 호칭과 재판 진행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집중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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