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과 개그맨 이진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며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수천만 원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는 공단이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매년 말 실시하는 조치로,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공단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건강보험 체납자는 1만 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은 581명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7 년가량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그맨 이진호 역시 2023년(4월~12월) 동안 총 2,884만 원의 보험료를 체납해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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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인적 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인적 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연예인들의 고액 체납 사실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방송 출연, 광고, 행사 등 대중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체납은 이미지 타격으로 직결되며 향후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체납하고도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안 내도 병원 혜택은 받을 수 있나 보지?”, “이런 사람들 자기 쓸건 다 쓰면서 안 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징수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0일 작전’을 펼치며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착수했고 불과 80일 만에 목표치였던 1,400억 원을 초과한 1,401억 원의 세입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은경·이진호의 체납 사례는 연예인이라 해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 사실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이미지와 향후 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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