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재명 뚜껑 열렸다…일파만파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라며 “다른 나라였으면 무기징역, 징역 100년 받을 일”이라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소수의 강자들”이라며 “그들은 법을 방해하고, 조사와 처분을 흐지부지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후진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원가 후려치기를 하고, 빨대 꽂아서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무기징역을 받아 징역 100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갑의 힘의 불균형이 심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서 거래를 끊겨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라며 공정위 인력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과 제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다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다.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해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것 하지 말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라. 돈을 빼앗아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넘어 경제적 불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문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중소기업도 성장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고 하더라.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며 “똑같이 배워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및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과 관련된 준비 상황을 포함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공개되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의 초강경 메시지가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기업 현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