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낙인찍혔던 李 대통령…뒤늦게 전한 심경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회적경제 정책과 청소용역 개혁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정치적 오해와 ‘종북’ 낙인에 얽힌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완전히 전국에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했다”라고 전하며 사회적경제 확장과 공직사회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며 “기본법 만들 때 공공조달의 몇 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이걸 상당 부분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소용역 구조를 개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제가 당시 시민 주주기업, 청소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에 가족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수익 배당하는 걸 막고, 일정 이상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위탁했다”라며 “그랬더니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떼먹지를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행정 사례가 청와대까지 보고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례를 칭찬했다는 일화도 덧붙였다. 그는 “제가 이걸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 줄 모르고”라며 “칭찬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곧이어 정치적 오해와 의심이 뒤따랐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주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여기에 ‘민주노동당 소속 조합원이 있네’, ‘종북의 자금줄’ 이래 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 갔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 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확장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방문요양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기들이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일종의 이권사업화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발굴하면 엄청나게 (분야가) 많다. 이걸 아예 전담 인력,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경쟁시키든지, 계속 기획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 사회경제연대국을 만들었다”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부처와 함께 조직을 만들고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이 대통령은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상필벌 원칙을 언급했다. 또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달라”라고 피력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시민 중심 행정’의 실질적 모델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정부 정책 구체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