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무능하거나 부정한 공직자에 대한 문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각 부처에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안’ 보고를 받은 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아주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라며 특히 고위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책 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 털이식 (감사도) 못 하게 만들었다”라면서도 “그 속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감시·징계·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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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감사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고 엄하게 하라”고 말했다. 과감한 보상과 단호한 징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기조는 이 대통령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공직사회 개혁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라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1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2주 차 업무보고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보고를 받는다. 보고 주제에는 의대 증원, 지역 공공의료 인재 육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과에는 파격적 보상을, 무능과 부정에는 예외 없는 징계를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각 부처의 감사·인사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 기강 확립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제도와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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