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으로 고발됐던 사건이 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혹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난 그는 결국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종결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초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각하 결정은 수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수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 전 총장은 지난 7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자녀가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떠났다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고발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한 개인이 각각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치비서실장 “대통령은 제기된 쟁점들,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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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장은 과거 충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며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도 관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를 모델로 한 10개 종합대학 설립 추진안 등 논란이 된 정책 제안에도 참여한 바 있다.
후보 지명 당시에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주목을 받았다. 이 전 총장의 후보 지명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됐고 이후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결국 7월 20일 대통령실은 그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각료 후보 지명 철회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의 학업 과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자녀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거셌다.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노조를 포함한 다수의 교사 단체가 공개적으로 해임을 요구했고 집권 여당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이 전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우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진숙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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