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목이 쏠렸다. 다주택 보유자 비율도 30%에 육박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관계가 주택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꼽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51명 중 재산이 공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9명(15채)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의 82.1%인 23명이 유주택자로 확인됐고 이 중 8명(28.6%)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로는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내 비강남권에는 5명이 6채를, 그 외 지역에는 17명이 총 17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규모에서는 김상호 비서관이 75억 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 5,000만 원), 강유정 대변인(38억 9,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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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23명의 부동산 평균 가치는 20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일반 가구(4억 2,000만 원)의 약 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한 이들 상위 5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54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은 주택 외 건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가나 건물과 같은 비주택 자산을 임대 중인 사례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평균 8억 6,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현실이다”, “결국은 자본이 인간을 조작질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국민들은 죽어나는데 이게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8%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강남구 0.19%→0.23%, 서초구 0.21%→0.23%, 송파구는 0.33%→0.34%로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자산 현실이 맞물리며 공직자와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한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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