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벌어진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마이크 차단을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른 사건을 두고 제기된 문제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꺼버린 것이다.
여기에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재차 발언에 나섰던 곽규택 의원까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본회의장 처신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 지적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의장에게 무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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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경원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국회 관행”이라고 반박하며 과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른 사례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했던 필리버스터도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였고, 추 위원장은 지난해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느냐”라며 “그때는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안 논의 당시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꿍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는 풍자 노래를 인용한 바 있다.
나 의원의 발언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데 무선 마이크를 들고 다시 발언한 것은 국회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추 위원장도 강하게 대응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점심시간에 이뤄진 모녀 간의 매매 정황이 포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풍자 노래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법안의 본질과 연결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려 한 것”이라며 “의제와 무관하다는 지적은 공부를 하지 않아 생긴 무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추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반복적으로 제지한 전례가 있다”라며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행위까지 이어진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본회의장 발언 논란을 넘어 여야 간 국회 운영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필리버스터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해석, 국회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 모두 윤리위 제소, 법적 검토 등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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