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李 대통령…정치권 ‘엄단’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 인사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10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통일교가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지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의해 최근 야권 일부 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후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으로 사건은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엄중 조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장관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4,000만 원가량의 현금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장관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체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여러 건의 정치자금·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촉해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집권할지 알 수 없었기에 두 당 모두에 접근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공판에서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이 공개될 경우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 ‘통일교 게이트’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민주당 관련 부분을 즉시 넘기거나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뒤늦게 사건을 경찰에게 넘겼지만, 금품 수수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뤄졌다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내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뇌물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의율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실제 정치권 전반의 수사 확대와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