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군판사들이 군복을 벗거나 다른 부대로 전보되며 재판부 구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180도 달라진 상황에서 계엄군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확정했다. 인사는 내달 초 시행되며, 이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을 비롯한 배석판사 두 명(소령 포함) 등 계엄군 재판을 담당했던 3인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을 옮기고, 나머지 배석판사들은 전역을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이다.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마지막 공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으며 이번 공판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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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재판은 내달부터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어받게 되지만, 관련 기록이 방대해 재판 기록 검토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일정은 2025년 초부터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공판 절차를 다시 갱신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사령부 핵심 간부였던 현직 장성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됐다.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남은 핵심 증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출석과 일정 조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재판부가 어떤 방향으로 증인 심리를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추가 기소된 특전사·정보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사령관급 재판에 밀려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건은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이며 새 재판부의 구성 이후 병행 심리가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현재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만약 이들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상실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다. 이로써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와 사건 처리 속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기 인사로 계엄군 재판의 주체가 전면 교체됨에 따라 재판의 방향성과 판결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내부와 법조계 모두 이번 재판부 교체가 계엄군 재판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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