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초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변수로 떠오르며 재판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내년 1월 5·7·9일 3차례 열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내년 2월 중순 선고 방침을 시사해 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도 형사합의33부가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예고하면서 전 국무위원 중 첫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의 재판부 배당이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안에는 기존 사건을 새로 구성된 내란 재판부로 이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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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미 여러 가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전국법원장회의도 지난 5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니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히며 기존 일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동시에 현행법안이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시간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논의 결과가 재판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3
저승사자
더불어공산당을 폭망시켜야 한다!
윤.전대통령 석방하라
윤가넘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철저히 수사해서 형량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