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 발표를 내놓으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카드를 꺼내며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구조적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4일 발표된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9년 8개월을 저축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평균 5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다”라며 “보니까 대책이 없다.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계속 몰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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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라며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 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라며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방 거점 육성, 충남·대전 통합 등 구체적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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