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공석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자리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지명으로 등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전임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리를 꿰차기 일보직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 24일 경찰은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같이 설명하며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전반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5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며 최종 구성은 여야 4 대 3 비율을 따른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28일 김종철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공법과 언론법, 인권 분야에서 학문과 정책을 아우른 헌법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언론법학회와 인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마산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몫 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마쳤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언론인권센터, SBS 시청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맡아 언론과 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헌법과 언론법, 인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김 후보자의 등판이 새 기구의 안정적 출범과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댓글2
빵진숙. 요년 구속언제되는지?
빵진숙이 법카 사적이용은 어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