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동산 개혁 공약을 두고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 대표가 당선 직후 밝힌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98.6%의 찬성률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수락 연설에서 그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라며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구조 개편과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즉각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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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을 내걸었다”라며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 대표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노해 왔다. 이제 와서 청년 팔이 하지 마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서울 전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도 화나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 국가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중국에서나 시행 중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 월세에 전가돼 결국 청년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인기가 떨어져 급한 것은 알겠는데 헌법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조 대표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댓글1
시대남
이거이 조국대표와 민주당이 사전 야그된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