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스스로 발등 찍었다…행보 하나에 뭇매 맞는 中

국민의힘이 새벽 배송 관련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당은 ‘발암물질’ 프레임을 동원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새벽 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였다”라며 “새벽 배송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추진된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의 출발점은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을 두고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과 정부의 관계에 주목했다. 박 대변인은 “새벽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자 많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리”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 배송을 ‘발암물질’로 취급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 몸인 김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 모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와 민노총의 새벽 배송 규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