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로, 사실상 물리력 동원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2월 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의사당에 의원들이 모이는 장면을 함께 보며 그런 말을 들었다”라며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감정이 격해진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문에 나서며 맞대응했다. 그는 “국회 확보는 질서 유지를 위한 거점 확보 아니었나”라고 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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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 있던 특전사 요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총을 빼앗기려는 위협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곽 전 사령관에게 해당 상황이 보고됐는지를 물었다.
이날 증언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회동을 여러 차례 가졌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방첩 고위 인사들이 함께한 관저 회동에서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같은 표현이 오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했느냐”라는 특검 질문엔 “없다고 하면 거짓일 것 같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 4개월 만으로, 이날 증언은 내란 혐의 핵심 정황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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