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서면 합의문 공개와 국회 검증을 요구했다. 30일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7월 말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에 속이고 10월에 또 속이는 행각이 반복되어선 안 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가 정확하고 명확한 협상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벌써부터 양국 간 다른 말이 오가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설명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했지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밝히면서 발언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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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서면 합의문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 방식과 이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라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명하고 국회 검증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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