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결정된 국방비 증액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외부 압력 논란을 일축하며 ‘자력 안보’를 위한 국방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필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남북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감이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는 남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3%에서 3.5%까지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GDP의 3.5% 목표는 우리의 국방 계획에 부합한다”라며 미국의 압박이 아닌 자주국방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도전받지 않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모색하며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DP의 1.4배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북 및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다”라며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논리나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관련 언급도 있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주한미군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력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가 외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협력, 양자 관계 구축 노력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신뢰 구축,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방비 증액과 자력 안보 강화, 실용적 대북 외교 기조는 앞으로 한반도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