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일부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일부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가 유지되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이 실수요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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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희망을 지지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현재는 안정화 추세로 보고 있고, 시장이 안정된다면 추가 조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본래 취지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였지만, 국민이 듣기엔 부적절하게 전달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 전 차관의 사퇴는 그런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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