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이준석, 제대로 뿔났다

정부의 상설특검 결정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수사로 덮으려는 사정 정국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특검 추진이 권력 남용을 넘어 ‘특검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4일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함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제3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일반 검찰 수사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넣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하느냐.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발언은 현 정부가 윤 정부 당시의 수사 중심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파란 윤석열의 세상’으로 꼬집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특검 추진이 과도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의 집이 네 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세 개를 가동 중”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다섯 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 한 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 사례일 것”이라고 비유하며 현 정권의 수사기관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과 수사기관 운영 방식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