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과 부천지청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상설특검 가동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제기돼 온 검찰 내부 의혹이 결국 독립적 수사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24일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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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쿠팡 퇴직금 관련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미진한 대응을 지적해 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치·사법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한 두 사건이 특검 수사로 전환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은 물론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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