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혐의 관련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절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받은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구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과 이달 초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과 집행관을 통한 소환장 송달이 폐문부재로 모두 무산되자 재판부는 “한 번 더 소환을 시도하겠다”라며 다음 심리기일을 11월 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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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증인 출석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일반 수사 절차와 달리 법원이 직접 개입해 진술을 확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방식이다. 이는 수사기관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인물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조기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반복된 소환에 대해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라며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출석을 거부해 왔다. 재판부의 추가 소환 시도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을 이어갈 경우 법원이 실질적인 제재를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5
천하림, 윤치호 댓글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 민주당이 저리 조폭 깡패 양아치 행태로 정치하는 거예요 제발 바른 사람이되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한심하더라도 국민이라도 옳고 그름은 판단해줘야 양아치 정당이 새롭게 물갈이를 할 수있지 않을까요?
현 정권 참 더럽다. 죄도 없는데 증인서라고? 그 속내가 다 드려다보이는 양아치 정당이다
참 더러운 현 정권이다 한동훈 말이 맞는데 왜 사람을 지들 꼴리는대로 팥쥐 심보로 해코지하려하는지 그 속내가 다드려다보인다.
천하림
한동훈 참 더러운 놈이다.
윤치호
본인이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닌가 법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김일성 지지하던 자들의 본인과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앞을 내다 보았어야 할 것인데 잘 되었다 참으로 잘 되었다. 법원에 가거라 배신자의 말로를 경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