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살길 열리나…‘20조 민생 쿠폰’ 결과 보니 ‘깜짝’ 놀랐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풀면서 소비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10월 그린북’을 통해 “상반기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도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8월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9월 ‘경기회복 신호’라는 표현을 사용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기재부는 “2분기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가속하는 데 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고용시장과 내수 소비의 개선이 감지된다. 9월 기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1만 2,000명으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매판매지수 역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소비 회복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분석된다. 전체 추경 20조 원 중 약 13조 원이 국민에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됐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2.4%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 생산 →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3대 지표 중 소비만 개선됐을 뿐 생산과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건설경기 둔화와 수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 쿠폰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 3,000억 원으로, 이는 2020년에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전체 적자 규모는 11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대규모 소비 쿠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생산과 투자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에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인 데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단기 소비 부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