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후속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안을 두고 양국 간 의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전액을 선불 형태로 제공하라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 대해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을 고려해 일시 출자보다는 분할 방식 또는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수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 보도한 “투자액 10년 분할” 또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계” 등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외환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투자에는 여전히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투자계획 확정 이후 외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전용 펀드와 관련해선,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특화 투자로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예산국(OMB)과의 접촉도 이와 관련된 일환이라며 “미국이 필요한 분야에 맞춰 협상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관세 면제 등 이익이 포함된 패키지 협상 여부에 대해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최혜국 대우 등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공식적 데드라인은 아니다”라면서도 “그전까지 협상 완료를 희망하는 분위기는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최초 3,500억 달러 투자액은 한국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즉석에서 상향됐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은 적게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해 많이 올라갔다”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