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인정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권혁빈 CVO는 2022년 11월부터 배우자 이 모 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권 CVO의 재산은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8조 원대로 추정된다. 법원에서는 권 CVO의 자산을 최대 8조 160여억 원으로 평가했다. 아내 이 씨는 권 CVO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권 CVO는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자산가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권 CVO가 창업한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 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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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분은 권 CVO가 100%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여기에 앞서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액 규모만 놓고 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뛰어넘는 ‘세기의 소송’이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가량으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책정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경영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 CVO 측은 스마일게이트의 성장과 성공은 자신의 독자적 경영 판단과 비전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배우자 이 씨의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최태원·노소영 소송과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씨의 경우 창업 초기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창업 당시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중 지분 30%를 출자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CVO 부부의 이혼 소송은 현재 심리 중이다. 첫 변론 기일은 11월 12일 오후 5시로 지정됐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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