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못해” 이재명 정권, ‘최악의 논란’ 휘말렸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며 “이제는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했다”며 “청년들은 이제 ‘내 집 마련’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이 되고,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 뿐이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라고 우려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이라며 “규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중원)·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대출 규제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고,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29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일정 부분 반영될 계획이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과 실수요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