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대책 정보 유출…파장 ‘일파만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4시 45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담긴 정부 보도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 5쪽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전세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다음 날 오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신규 규제 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유출로 인해 정부 정책의 기밀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발표 전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라시’ 형태로 비슷한 내용의 정보가 유포됐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15일 오전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의 이름이 명시된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가 공식 발표 1시간 전에 외부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자단 내부 공지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의적 유출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미 사전에 공유되고 있었다면 특정 세력이 시장 대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보안이 생명인 만큼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