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태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은 두 가지로 ‘범죄자 정권이라는 인식’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줬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사법부를 난도질 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사건은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건들은 재판 재개 시 이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름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라며 “그런데 어쩌자고 민주당은 복수의 일념으로 저렇게 분탕질을 치고 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거론하며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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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동부연합’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활동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친북 단체로 통진당 주류 세력이었다”라며 “대법원은 그들을 이적단체로 판단했고 헌재는 통진당을 정당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 암약 문제를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고 민주당도 이 문제가 국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감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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