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 정당 해산’…벼랑 끝 상황 ‘최악’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식 청구가 이뤄질 경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며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감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권력을 막았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집단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또한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권영세 의원의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 불법 수수와 유착 등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법무부가 즉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답하면서도 “특검 수사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특검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 당시 법무부에 모인 간부들과 박성재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두 번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특검 수사 결론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