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뒤집기’…나경원 진짜 화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괴한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며, 그 핵심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며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사실상 질의가 이어지는 등 국감 운영이 절차와 관례를 무시했다”라며 “추미애 위원장은 간사도 선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18명 중 12명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진숙 위원장 체포 관련 증인은 모두 배제됐고 김현지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가 원인”이라며 “사건은 실질적으로 살인으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안건이 여권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국민 앞에 CCTV와 유서를 공개하고 즉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미 파기자판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민주당은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다”라며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혼란과 모욕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격과 이재명 대통령 무죄 프레임은 결국 삼권분립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