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함구령 등장’…국힘 의원들 반응 싸한 진짜 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두고 공개 여부와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비공개 처리돼 열람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국힘은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자료 접근 차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함구령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요청은 대법원에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라고 밝혔다. 또 “국회 자료 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서면질의는 민주당 위원실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추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자료 제출 방식과 공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