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유죄”…구치소에서 못 나온다 ‘유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일 법원은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며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계속 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질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와 같은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판례를 스스로 쌓아왔다”라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수뢰 사건 판례를 언급하며 “물증이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그 합리성·일관성·이해관계·수사 상황의 영향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역사는 그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증언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상황보다 법리에 더 충실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법부 간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하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