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하면 사형에 처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자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그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격 급등을 예로 들며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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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영향이라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도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맞받았다. 특히 그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라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담합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번 발언은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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